법령 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1 선고 2015구합55233 판결
관련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에 대해서[국승]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지에 관한 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|